그래서 우리는 이를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미 부시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이를 함축 한다고 하겠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 국민은 한미 정상 회담을 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 봐야 했다. 설익은 자주 론이나 대북 포용정책의 지나친 강조로 회담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였다.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만도 큰 소득이다.
아울러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한 미동맹이 힘과 정상 간의 우의를 과시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될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손에 잡히는 실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공허란 의전행사가 되기 쉬운 법인데 부시대통령은 한 미 자유무역 협정(FTA)의 연내 비준동의를 이해 노력 하겠다고 다짐 했다.
한국인의 연내 무비자 미국 입국 시행과 주한 미군의 2만8500명 수준 유지도 약속했다. 정상 간에 신뢰가 생겼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럼에도 7월 서울에서 열릴 2차 한미 정상 회담으로 넘어간 다른 과제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미국이 요구하는 아프간 추가 파병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전면 참여 주한미군 주둔 경비분담 확대 등은 논쟁이 불가피하다.
자칫하면 국론분열이 초래될 수도 있고 ‘캠프데이비드 숙박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낙관하기 힘들다. 한미 정상은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의 면밀한 정상 회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의 질적 격상과 정상 간 신분이 국익 극대화로 이어 지도록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양국 동맹이 전략 관계로 까지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다만 우리의 능력과 여건에 대한 고려 국민 동의가 한미 동맹을 지켜줄 기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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