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각 정당의 지역적 한계 등을 보완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는 각 당 지역구의 직접 선거에서도 포괄하기 어려운 직역별 대표성을 일정하게 획득하는데 유효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18대 총선의 비례대표당선자 면면을 살펴보면 각 당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나눠먹기 농공행상 돈 공천 등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친 박연대 양정례씨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에 출신대학을 명시 하지 않고 연세대 대학원(법학석사)이라고 만 기재 했는데 연세대는 ‘법무특수대학원’출신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특별당비 헌납으로 드러났다.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는 총선 이틀 만에 주가조작 협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운운하면 반발 하고 있지만 정 당선자는 후보로 언급될 때부터 주가 조작과 관련한 풍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나라당 김소남 당선자는 ‘호남 배려’라는 당의 설명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장 경영 때문에 배지를 달았다는 소식이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는 파렴치 범죄전과 경력 등으로 당 안팎에서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지역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파행 공천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검증 할 시간이 없었다’는 등의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 하거나 ‘뭐가 잘못됐느냐’며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당선자들이 스스로 사퇴하기 전에는 이들을 퇴출시킬 방법이 없는 만큼 앞으로 각 당은 후보등록에 훨씬 앞서 후보자들의 사상정보를 철저히 공개 함으로써 더 이상 자격 미달자나 범죄자등이 민의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 선정 방식을 투명화 민주화 함으로써 이제도가 당 실력자들의 지분 나눠먹기나 음성적인 수입증대의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것은 차단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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