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접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것을 당부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새 정부는 경제를 살려 달라는 여망을 안고 출범 했음에도 정부조직 개편 개각 총선 등을 치르느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규제 혁파와 민생경제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전재돼야 한다. 우리가 정부와 국회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새삼 강조하며 5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현 제17대 국회 또한 진취적인 의지를 추슬러야 한다고 믿는것은 그 때문이다.
계류된 민생 개혁 법안이 5월말을 넘기면 전부 자동 폐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할것은 법안을 감세 및 규제 혁파 관련이다. 대부분의 법률이 제 개정이 필요하다.
여권은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긴밀한 당 정 협의를 거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란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17대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포함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내수 진작책 강구를 주문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10일 ‘통화정책 방향’보고서를 통해 내수부양 쪽으로 무계중심을 옮기고 있어 주목 된다.
‘성장이 몇달 전 예상 보다 상당 폭 둔화 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총제의 지적은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완화 필요성 및 혁신 주도형 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R&D투자 세액 공제 등이 절실함을 우회적으로 표현 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그동안 성장과 안정 사이에 오락가락 하던 경제운용 방향이 성장 우선으로 전환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제원자재발, 물가불안 가능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고 시중 유동성은 지난 5년 이래 최고인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부양책은 동원해서는 안 된다. 경제 살리기에는 앞서 여 야도 있을 수 없다.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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