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과 입학금이 많게는 10%가량 올랐는데도 먼 산 쳐다보듯 했다. 학부모 학생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28일에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촉구 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리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언급 하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은 뛰어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연간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생들은 본업인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전전 하거나 휴학을 통해 등록금 마련에 나서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입학금은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의 3배나 올랐다. 일부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외에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았다. 등록금도 마찬가지로 이공계는 한해 1000만원을 돌파했고 의대의 경우 1400만원 하는 학교도 있다. 과거 소를 팔아 대학 보낸다고 해서 붙여진 ‘우골탕’이 오죽하면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인골탑’이란 말로 바뀌었겠는가.
아무리 인상 요인이 있다지만 어느 대학도 납입금을 대폭 올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미국 보다는 낮으나 일본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국립위주인 유럽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이지 못하면서 등록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현상이다. 우리대학과 다른나라 대학의 재정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학생 넷 중 셋이 재학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살림살이의 의존은 70-80%를 등록금에 의존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생 넷 중 셋은 주립대학에 재학하며 주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은 20%를 넘지 않는다. 유럽의 대학들도 등록금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도 자구노력은 미루고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하려는 관행은 지향해야한다. 정부는 국가 장학기금을 확충해 지원하고 국가 융자지원 제도를 통해 등록 융자 및 이자 보전을 확대 할 계획이다.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소득에 연계해 상환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대학들의 합리적 살림살이가 어우러질 때 등록금 문제는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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