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우습게 아는 총선후보
세금 우습게 아는 총선후보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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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도덕성 흠결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 하는 일이다.
그런데 총선 후보자 가운데 세금을 안내거나 불성실하게 낸 사람이 많았다. 지난 5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자가 100명이 넘었다. 후보 등록자의 20% 정도가 연평균 소득세 10만원 미만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국민1인당 소득세 평균납부액이 325만원인 점을 감안 하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인가. 소득세 뿐만이 아니다.
소득세 재산세 종합 토지 부동산세를 합쳐 5년간 세금을 한푼도 안 낸 사람이 33명이였다. 돈벌이가 없고 재산이 없어서 혹은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소득 측면에서 국민 평균 보다 훨씬 못 미치게 살아왔다면 삶의 다른 측면에선 월등하게 존경받을 만큼 살아왔는지 자문해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범 시민이 선량이 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재산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의 주류라면 각 당의 공천 제도의 허점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 둘이 아니다. 이른바 386운동권 출신들이 세금체납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옥살이 했다는 이유로 군대를 안가기도 했다.
이들은 이미 사회의 주류로서 현역의원 인데다 어떤 이는 기업의 CEO인 사람도 있다. 희박한 세금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체납 후보자들의 출신 직업이 변호사 의사 관료가 많은 대목을 보면 더 우울한 마음이 든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이나 병력의무 불이행은 5년 10년 전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과 이력에다 이당저당 기웃거린 철새행보 논란은 뚫고 공천을 받았으나 돈 뭉치 파문으로 낙마한 후보도 있다. 정치권은 공천 제도를 재정비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에 깨끗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후보를 고르는 책임은 지역 유권자의 몫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이제 천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이 땅에 나타나야 할 천심이 내 속에 임하도록 진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투표장에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