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의 남측 당국요원 11명이 철수한데 이어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면서 남북 관계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 공단 확대가 어렵다’ 고 말한 것을 트집 잡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실삼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발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도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과는 달리 최소한의 효혜 조치를 요구하는 상호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새 정부 실용주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4.9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경색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남측의 좌파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어떤 경우든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북한은 핵과 남북경협은 하나로 묶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하고 싶은 듯하다.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양자가 6자회담에서 해결할 일인데 이명박 정부가 핵 해결을 압박 해 들어오는데 대한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에 동조하고 남북간 6.15, 10.4 선언은 무력화 할지도 모른다는데 있으면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은 과거에도 이처럼 상투적으로 어깃장을 놓곤 했다. 해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식량과 비료를 받아 가면서도 큰 소리를 쳤고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대화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 돼선 안된다.
북한 측 조치에 일일이 맞대응 할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다. 가동 중인 69개 입주기업에서 2만 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공단 확대는 북핵 문제 진전에 맡기더라도 기존 사업은 살려야한다. 경협은 남북한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번일이 남북 경색으로 이어진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상호주의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 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북도 지금까지의 대남 접근 방식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한다.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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