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로는 중국과 관계회복 어렵고
우리와 대화로 푸는게 순리이고 쉽다
북한 김정은이 우리와는 각을 세운채 대중 특사외교를 시도, 귀추가 주목된다. 엊그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최측근으로 꼽히는 군 최고위직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특사로 전격파견한 것은 지금까지의 김정은 행보로 보아 최대 정치 쇼이다.
한국과는 말할 것도 없이 미·중과도 일체의 대화 제스처도 없는 긴장모드로 일관한 김정은이 의외의 특사카드를 뽑아 든 것이다. 한반도 긴장은 북한이 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와 올해 2월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결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가해졌던 것이다. 이번 압박에는 북한의 혈맹이라는 중국도 가세, 북한은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렀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이에 대한 북측의 거친 반발 때문이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북한 편을 들던 중국이 등을 돌리면서 북중관계도 전례 없이 냉각됐다. 이러한 때에 북의 대중 특사 파견은 많은 변수를 내포, 우리를 긴장케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의 대중 특사 파견 외교가 얻을 것이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대책없는 도발에 염증을 토로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은 중국으로서 인내할 수도 그렇다고 용인은 더욱 할수 없는 명제로 부각됐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중국안보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핵의 도미노를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불러 온다는 우려가 깊다. 또한 북한이 쏘아 올린 장거리 미사일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면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에 가표를 던지고 대북 제재에 들어 간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중국과 대화가 가능할 터인데 북한의 처지가 그렇지 않다. 북한이 미국 등 열강에 주문하는 것이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해빙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미 중국은 6월 초순 미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는 이미 회담 내용이 실무자간에 조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도 6월 말게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은 난국타개에 도움이 안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와 손을 잡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단계부터 신뢰를 쌓는 것만이 북이 고립을 해결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