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영원-평창-정선 지역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선거운동 조직원에게 4000여만원을 건네려다 선관위원회 직원에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 후보는 공천 받자마자 돈다발부터 준비했던 것 같다. 그는 이 지역에서 새천년 민주당 공천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후 열린 우리당 정강 정책위원장 까지 지낸 인물이다.
1994년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있을 때 국회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로비사건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다. 공천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던 인물이다.
이번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철새 전력과 전과를 문제삼아 공천에 반대했으나 공천심사위원회는 어찌된 일인지 공천을 강행된 애당초 공천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천탓만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혁노력으로 고질적인 돈 선거 행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작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는 돈 봉투를 돌리던 선거운동원이 2명이나 자살하고 돈을 받아 주민 1200여명이 입건되는 비극적인 후유증을 낳았다. 경북 영천시장도 재선에서 관련자 100여명이 조사를 받고 선거운동원 2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선거 사범의 양형등급제 실시방침을 밝혔다.
이번 총선부터 죄질에 따라 양형을 등급별화 한다는 것이다. 선거사범은 금품선거 불법 흑색선전 선거비용 사범 등으로 나눠 죄질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고무줄 잣대시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검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어도 재판과정에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당수의 선거 사범이 2심에서 당선 무효를 면하는 사례 역시 빈번했다. 이 모두가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난맥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검찰의 양행 기준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의 공명선거 의지의 실천을 어느때 보다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리잡아가던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의 의지 실천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기대한다. 그동안 돈 안드는 선거가 정착되기 까지는 검찰의 의지가 뒷받침 돼야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중상모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4.9총선의 금품 시비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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