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교육과학술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학교와 교사의 무사안일 교육현장에 만연된 평등 획일주의를 질타한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10대 공약의 제2항으로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교직원에도 평가시스템이 적용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교육을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 개선 논의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교원 평가제의 시행이야 말로 학교와 교사도 경쟁 하라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는 첫 단계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2005년 5월 시안이 나온 이래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등의 반대에 밀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교육이 붕괴되다시피 해온 원인은 평등 지상주의 교육 정책과 함께 경쟁 무풍지대에 안주 하다시피 해온 교사들 탓이라고 지적해 왔다.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는 것은 어제오늘 현상도 아니다.
2007년의 사교육비 규모가 20조 4000억원으로 국가 예산 235조 4000억원의 10분의 1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왜 교육과학부가 ‘공교육 만족 2배 사교육비 2분의1’을 교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말해준다.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는 교사평가 자체부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교육 인적 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 평가법안은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 하지 않고 교사 개개인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제공 하도록 함으로써 무늬만 남은 평가에 그쳤지만 그들의 반대에 밀려 무산 되고 말았다.
그들에 대해 교사의 경쟁력이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는 ‘상식’을 더할 나위없다. 전교조등의 집단 이기주의에 계속 발목 잡힌다면 그것은 교육의 미래 곧 국가의 미래를 그르치는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대부분 국민이 이 제도가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는데도 가장 적극적 이어야 할 당사들이 반대한대서야 말이나 되겠는가. 눈치를 살피느라 지난해 1년 내내 관련법을 계류 시켰다 무산 시킨 17대 국회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부 계획대로 올 상반기 중 이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선 학습연구 년제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경쟁은 싫고 평가도 받지 않겠다면서 재충전 기회만 달래서야 정체되고 정체되면 썩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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