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략 10조원이 들어가며 한·미가 반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측 부담액은 4조 5800억원 이다. 국방부 발표와 벨 사령관의 증언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
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4년 한·미간 합의된 용산 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한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이 가운데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대신 ‘미군을 평택캠프 험 프리 내 미군가족 및 장병 주거시설을 15년간 임차하기로 했다’며 그 비용이 14억 달러(약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정부 2사단 이전 비용과 미국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각각 분담한다는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및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정부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전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터무니없이 불어났다.
당초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평택 등 이전지의 땅 매입비를 포함해 5조 5905억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벨 사령관은 이전에 100억 달러가 소요되며 한국은 이미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증언했다.
용산 기지 이전은 참여 정부 쪽에서 제기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먼저 요구해 오고 따라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올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한 미군기지 이전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방위비 분담금 내용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만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얼마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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