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추진하며 특혜 남발
정부 수수방관도 부실 부추겨
지자체 경전철 사업이 수요조사부터 운행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국 경전철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용인시와 의정부시, 대구시 등 4개 도시의 경전철 사업 수요예측을 많게는 22%나 부풀리는 등 각종 부실과 특혜, 그리고 예산낭비 등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치적에 눈이 먼 나머지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 타당성 조사는 물론 업체 선정까지 모든 게 부실투성이로 진행돼 왔다.
여기에 예산지원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의 수수방관이 경전철 사업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겼다.
용역을 의뢰받은 연구기관이 예측을 엉터리로 한 것도 주요 요인이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문제의 수요 예측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할말을 잊게 만든다. 이들 연구기관의 엉터리 예측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업 말고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만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총 51조원을 들여 추진하려 한다는 데 있다.
친환경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선도 사업으로 각 도시의 교통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전철은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도입 초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절차가 무시되고 약식으로 적용돼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과시용 업적 쌓기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한 단체장, 예산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의회, 또 사업계획을 엄밀하게 따지지 못한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부 책임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최근 말썽을 빚어온 용인 경전철이 화려한 축포와 함께 개통식을 갖고 상업운행을 시작했으나 첫날부터 텅 비다 시피 했다. 이용하는 시민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경기 의정부 경전철도 매월 수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2011년 9월 개통된 김해〜부산 경전철 역시 적자 발생에 따라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되돌아 온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경전철 사업은 당장 재고돼야 마땅하다. 현재 운행 중인 김해·의정부·용인 경전철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고 1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경전철 사업이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 지자체의 재정까지 거덜 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