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개혁으로 투자 유도하고
고용 증대해서 경제난국 돌파해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아직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TF팀까지 구성, 연구하고 있다니 어떠한 형식으로든 규제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투자 손톱 밑 가시 뽑는데 있어서 찔끔 찔끔 할 일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에 우리는 주목하는 바이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친 기업을 표방, 대기업 위주로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시설 투자는 그들의 약속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 투자를 하라고 한 결과이다.
국내 10대 기업이 쌓아 놓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 현재 1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 규모다. 10대 그룹의 유보율(잉여금/자본금)도 1442%로 재무 상태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 이같이 막대한 현금 자산을 투자하도록 멍석을 깔아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경쟁력 강한 수도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외에 없다. 경기도가 꾸준히 건의해 온 각종 규제 완화 요구도 이러한 맥락이다. 경쟁력 있는 수도권을 활용하지 않고는 현재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하려다 각종 규제로 무산되거나 연기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주 회원사들의 투자 애로 사례 수백 개를 모아 정부에 제출했다. 애로 사항 중에는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학교 인근(200m)에 관광호텔 등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 보건법’에 막혀 있다. KCC는 여주군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지만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일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 돼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등 시도했으나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려면 보다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주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내려 간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위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쟁력이 없는 곳에 기업이 갈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심각하다. 동기 유발을 해주지 않고는 장기적인 침체에 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가 우려하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수도권 규제를 개혁수준으로 풀어서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발목을 잡아 왔던 지방이나 정치권이 지역 이기주의를 접고 수도권 규제 개혁을 도와줘야 된다. 정부의 의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