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활용해 창조경제 조기실현
과감한 규제완화 경제회복 지름길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드리운 경제난국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기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고 강조, 이를 위한 해법을 청와대에 제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가장 확실한 경제회복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건의에서 수도권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공장의 신증축 및 설비 등을 활성화해 투자를 극대화, 고용의 증대를 꾀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는 김지사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이 현재의 우리 경제가 처한 경제난관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서 가장 확실한 패러다임이라고 본다. 수도권 규제가 경제가 잘 돌아 갈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보였지만 경제가 침체 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핵심인 수도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억제하고 있는 현재의 각종 제도를 과감히 혁파, 잠재한 경쟁력이 최대한으로 살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경제 회복의 첩경이다. 정부는 경기도의 정책 건의에 귀를 기울여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를 바란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에서 서민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규제완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현행 1㏊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 △외투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환경규제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전환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 40%에서 60%로 용적률 역시 100%에서 200%로 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모두 7가지를 건의했다. 또한 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사무중복,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중복되는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양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미래창조경제의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수도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과천시를 문화·예술, 방송·통신+IT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 △환황해권과 동아시아 경제선도를 위해 화성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농업용지로 지정돼 있는 대송·화성 간척지를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가 돼 있을 정도로 수도권의 최대 현안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공약은 대선이 지나면 흐지부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경제가 헤어 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와 각급 유관기관에 올린 건의문은 수도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가장 확실한 경제 회복 방안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잠재력을 일깨워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