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갈이 기준’싸고 진통거듭
여야 ‘물갈이 기준’싸고 진통거듭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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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을 앞두고 통합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강도 높은 물가리 기준이 제시됐다. 한나라당도 도덕성 논란이 거센 4명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고 재확인하는 소동을 빚었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깨끗한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해 ‘쇄신공천’을 하겠다고 공헌 했다.
하지만 최종 공천자 명단을 받아 보면 그런 다짐이 무색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 잣대가 되면서 도덕성 기준도 뒷전으로 밀려 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심위의 원칙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대상자가 대부분 당의 간판처럼 거론돼 민주당의 전반적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정은 이들을 ‘어쩌다가 법에 걸린 분’은 혹은 ‘아까운 분들’이라고 했지만 이들과 동행한다면 이미 국민들이 새로운 야당으로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공천 당규14조는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 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좋은 공천을 고민하는 몸부림이어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공천은 정당의 핵심적 기능이다. 제대로 된 공천을 하는 정당은 살고 시대를 못 읽은 공천을 하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었다.
이명박 시대의 출범은 선진화를 위한 출발이다. 정치는 가장 후진적인 분야인데 이를 바꾸는 데 공천만한 특효약이 없다.
선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것이다. 공천도 그래야한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의 참패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공천에 달려 있다.
공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치 생산성’이어야 한다. 대선이라고 경륜과 경험만 앞세워선 안 된다. 반대로 개혁공천을 한다고 앞서고 나아가 선수라는 잣대를 무조건 들이 대서도 안 된다. 의회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입법자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 의정 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유권자의 평가는 어떤지, 한나라당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비리나 이권에 연루된 적은 없는지, 새로운 국회에서 효용성을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야한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표절 같은 도덕적 하자도 철저히 검증 되어야한다.
야당은 참신한 이미지로 공천 혁명이 최선이다. 호남 터줏대감들이나 막후 실력자들 배경으로 동원 하려던 사람들로선 저승사자를 만난 격이겠지만 이것이 혁명이다.
민주당이 기사회생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천이 정당의 기득권 유지학대의 수단에 대해서는 안 된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있고 썩은 물은 정치부패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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