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은 안전무시죄
안전불감증은 안전무시죄
  • 정 은 철
  • 승인 2013.04.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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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안전무시죄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란 말은 들어 봤어도 안전무시죄란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불산·염산?아황산가스누출 사고 등 생소하기만 한 유해화학물 누출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부분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수칙 무시, 안전장구 미착용, 작업절차 무시 등이 원인으로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라는 발표와 함께 관련시설 전수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등 사후 대책을 실시하지만 몇일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 올해들어 벌써 10여건의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고가 매스컴에 방영될 때마다 ‘안전불감증’때문에 사고가 발생 했다느니 이번 사고도 인재라느니 하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안전불감증’이라기 보다 안전무시죄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1945년 광복과 6.25로 폐허가 됐던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간 정말로 숨 가쁘게 달리고 달려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다.

마치 일제강점기 36년의 온갖 수모가 500년 동안 이어진 양반사회의 느린 걸음속도에 기인이라도 했다는 듯, 그 속도를 보상이라도 해야겠다는 듯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 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안전과 과정·절차를 무시해 온 것이다.

발전도 좋고, 경제성장도 좋고,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말도 좋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번쯤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국격에 맞게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다 안전을 먼저 챙겨 주고, 결과보다 절차를 중요시 하는 문화를 가꾸어 나갔으면 한다.

그래야만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힘도 축적돼 우리가 희망하고 추구하는 세계 제1의 국가를 향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안전행복시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가치도 절차와 안전의 순위보다 앞에 두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