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척결해야 국가기강 바로선다
공직비리 척결해야 국가기강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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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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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야
신뢰받는 공복으로 새로나자

언제까지 공무원 비리 소식을 들어야 하나.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비리에 부패 근절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공직 사회의 부도덕성과 기강 해이는 여전하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회계서류를 꾸며 수억원을 빼돌리거나, 공무원 수당을 과다하게 계산 챙기고, 과태료를 본인 계좌에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횡령 수법도 다양하다.


여기에 더해 인천 한 공무원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동업자인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챙겼다.


경기도 한 지자체에 근무한 이모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등학생의 급식비로 써 달라고 입금한 후원금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발각됐다.


또 대구시청 소속 한 공무원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 내는 사회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전남의 한 지자체는 무리하게 대출를 받아 시행업자를 지원하다 재정까지 파탄날 위기까지 몰렸다.


공직사회의 불법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를 적발하거나 제보가 있을 때 수시로 조사해 엄벌해야 근절된다.


이와 함께 우수공무원들에게는 표창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새정부가 ‘국민 행복 시대’실현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국가정책 실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직자들의 의연하고 청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감사원, 국무총리실, 경찰 등 암행감찰하는 조직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직 비리에 대한 감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임기 초반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운영 4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로 ‘공직 기강 확립’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입히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공직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도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조기 안착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3대 감사 목표를 밝히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부정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정의 따끔한 맛을 꼭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부패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큼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또 공직자들도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빗나간 일부 공직자의 부패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공직자에게 부정적 인상 등 불명예를 안겨주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다.


공직비리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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