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원제도가 있는 곳은 지난해까지 9개 구였다. 올해는 2배로 늘어나 18개 구가 된다. 지원금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자치구도 7개 구에 이른다. 출산지원금 제도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원금의 규모나 내용이 제각각이다.
지원시점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구가 6곳, 둘째 아이는 9곳,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구는 3곳으로 자치구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 출산 양육지원금을 보면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서대문구는 출산 자녀별로 3만-1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서초구는 10만-100만원을 지급 한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노원구은 5만원-20만원 이지만 중구는 둘째 20만원-셋째 100만원 넷째에는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열번째 자녀에겐 최고 3000만원을 내 놓는다.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광진구와 영등포구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송파구는 보험금으로 12만원을 지급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같은 서울시민이면서 지자체의 재정격차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자치구 18곳이 편성한 출산양육지원금을 모두 60억원으로 평균 3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25개구로 확대해 소요 예산을 짜면 84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 9만 4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금도 추정하면 190억원(일인당 20만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 된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펴고 돈을 들일 일이지만 현행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은 고령화 대책에 치중해있다.
국가가 못 살피는 것을 지자체가 떠안다 보니 잘사는 동네와 그러지 못하는 동네의 격차가 커진다. 서울 노원구가 지원금의 형편성 문제를 해소하자면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이라면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시비 국비로 일괄 지급 하자는 것이다.
부산 등 일부 광역시 도가 시행 하고 있다. 큰돈이 드는 일이 아닌 만큼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과제로 정부지원’이 중요하다.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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