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상을 경험했으면서도
당리당략 앞세운 여야 반성해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휴일인 17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지 46일 만에 처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의 경위야 어떻든 간에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여야 협상이 제자리를 공전한 이 기간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대남 도발 위협을 연일 쏟아내, 국내외적으로 안보불안이 심각했다.


여야 원내 대표들의 회동이 번번이 깨지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국민들이 제도권 정치에 보내는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특히 여야가 정치협상을 한다며 재량권 없이 테이블에 나와 일체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를 연출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첫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고 중요한 취임초 일정을 허송세월한 듯한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은 정치권이 신임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나마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차에 합의를 이룬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데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합의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케 했다는 것은 질책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국민들은 이보다 통합민주당의 해묵은 정치 민원때문이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합의에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국정조사와 4대강 의혹 국정조사 노력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정치의안들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타결에 발목을 잡았었다고 보여 진다.

여당이 주장한 본안 협상은 뒤로 밀리고 야당의 정치 민원이 선결 요건이 됐던 것이라고 하겠다.


정치권의 이러한 정쟁은 정치 현안의 선후를 망각한 것으로 신생 정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밖에 볼수가 없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정부 요구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야당이 제기했던 방송 중립성 강화 문제는 국회 특위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남으로써 윈윈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셈이다.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안을 안겨 준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동안 SO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과 방송 중립성 문제로 새정부의 국정전체가 헛 돌게 한것은 지탄 받을 일이다.


타결된 내용은 2주 전에 여권에서 제기된 방안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SO 업무를 정부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고방송 중립성 문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보완할 것 등이 새누리당의 협상안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그 뒤로 열흘을 허비하고서야 지난 주말 ‘SO 미래부 이관-방송 중립 보완’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느닷없이 MBC 사장 퇴진과 같은 동떨어진 3대 요구 사항이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튀어나오기도 해 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드세졌다.


새누리당에선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놓고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갈 길이 바쁜 판에 한가로운 신경전이나 벌이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 준 것이다.


여야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대치에서 잃은 것이 너무나 많다.

지난 대선 때 나타났던 안철수 신드리움을 경험한 정치제도권이 아직도 반성치 못하고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발전이 요원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하겠다.

정치권이 국정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너무나 깊게 심어주었다.

여야는 서로 주고 받는다는 협상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