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은 물론 장관조차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채 파행 출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각료 인선을 다 끝내 놓고도 정부 조직 개편 안이 처리 되지 않은 바람에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설사 뒤늦게 협상이 타결 되더라도 25일의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추려면 인사 청문회절차 등을 서두르게 마련이니 절차적 부실 또한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 안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꾸리겠다는 새 정권의 구상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데다 상당한 국민의 합의를 추정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정권담당자들의 구상은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 따라서 부분적 수정요구를 들고 나온다면 다른 정치적 고려를 의심하게 됐다.
통일부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 우리는 공감해 왔지만, 해양수산부나 여성부가 반드시 독립 부처로 남아야만 한다는 통합 민주당의 주장에서는 ‘대결을 위한 대결’자세가 엿보인다.
한나라당 측의 자세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과 합의를 구하는데 소홀했다. ‘실용주의’기치만으로 만사가 일사천리로 풀릴 것으로 여겼다면 비현실적 낙관론이고 출범을 앞둔 새 정권의 ‘필연적’정당성을 믿었다면 독선적이다. 물론 인수위 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신당이 새 정권에 대해 예비야당으로써 견제 역할조차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웠고 국민이 이를 승인 했다. 신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정부조직 개편 안은 하나마나다. 통폐합 대상의 부처를 다 되살려 놓을바에는 차라리 ‘정부조직 개편에 무조건 반대 한다’고 하는 게 솔직할 것이다.
지금 통합민주당의 태도는 ‘새 정부 발목잡기’ ‘총선용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정으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통과 시키는 게 옳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 안을 새 정부의 첫 작품이다. 일단 일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해준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 가서 지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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