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교육개혁 등 주요 정책부터 크고 작은 민생 현안에 이르기까지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안을 수없이 쏟아냈다.
10년 만에 맞는 정권교체인데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많은 정책 가운데 설익은 것들도 없지 않았다.
국민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기조를 둘러싼 신·구 정권간의 마찰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중대발표를 하면서 청와대가 정면 반박하고 다시 인수위가 재반박하는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새 대통령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촉구 했지만 노 대통령은 꿈쩍도 않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노대통령이 이런 자세가 못마땅 하면서도 당선인에게 선뜻 양보할 기세도 아니다.
당선인은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하면 장관 없이 국장만 데리고 일할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러다간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다음 국회에나 가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관측까지 나온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가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거꾸로 보면 국회가 3분의 2이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과 현실적 효용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어쨌든 개편 안에 대해 협상은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야가 협상의 지혜와 힘을 발휘해 처음부터 3분의 2이상으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 까 한다.
정권을 인수인계 받아 국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가도록 준비하려면 시간이 없어 안타깝다.
신·구 권력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작금의 현상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인수위는 남은 기간동안 평상심을 잃지 말고 냉철한 판단력과 겸손한 자세로 정권 인수 작업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순조로운 정부 이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는 것이 물러나는 정권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