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도시 등은 상당부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 경제권과 강원권, 제주 특별자치도 등 2개 특별 광역 경제권으로 설정하는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평가 할만 하다.
이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교육으로 문화 등이 결합된 인구 500만 명 안팎의 경제권을 설명하는 것이다.
참여 정부도 과거 어느 정부 못지않게 지역 균형 개발을 추진했으나 수도권을 규제해 지방으로 내 몰거나 공공기관을 지방에 강제 이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없고 혁신도시에는 공기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만 난무했다. 기업의 기본 속성인 수익이나 수요·공급을 무시한 채 중앙 정부가 한건주의 식으로 밀어붙인 탓이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은 광역 경제권 구상이 이행되면 나눠 먹기 식이니 중복 투지와 같은 국가재원 낭비사례는 한결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5개 광역 경제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경쟁에 돌입 한다면 투자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규제는 절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전 세계는 지금 글로벌 경쟁을 위한 지역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45개 지자체를 10개정도의 대권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OECD국가들은 도시와 지장의 광역화 전락을 추진하고 있다. 몸집 불리기의 중요성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을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포기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수위의 ‘광역발전 전략은 세계 트랜드에 맞춘 바람직한 사항으로 평가 된다.
그동안 도·시·군·읍·면·동 3단계로 나눠진 행정 체계는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또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보다는 나눠주기 식 균형발전이 추진 됐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광역 경제권을 설정해 권한을 추진하는 것은 맞은 방향이다.
행정 체계든 경제권역이든 지역을 묶고 나누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밀접히 얽힌 일이다.
어떤 규모와 경제권역 설정이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가 선행 돼야한다.
그러자면 먼저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경재의 벽부터 허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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