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을 보고
정부조직 개편을 보고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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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부산시지부
2008년 새해, 국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는 설레임에 모두가 마음이 부풀어 있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그동안 방만했던 조직을 일하는 정부로 바꾸려는 의지가 보여 새정부 출범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12위의 대국인 대한민국이 보훈정책에 대해서는 변화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70만 가구의 보훈대상자가 있는 지금의 한국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보살펴야 할 보훈부처는 경제규모의 성장과 비교하여도 별 변함이 없다.
이번에야 말로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보훈처 장관이 차관급으로 바뀐다는 소리는 무엇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지금보다 못한 예우로 폄하하는 일이며 우리 보훈가족에 대한 품위의 격하이기에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점을 그냥 넘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국위와 함께 격에 맞도록 격상시켜 예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격하시킬 경우 전체 보훈가정에 대한 폄하행위로 역사의 오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라고 볼 수 없기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는 마음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보다 한차원 높은 보훈예우로 국민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애국심 함양으로 보훈정책에 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어떤 보훈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도 적은 연금을 주면서도 각종 혜택은 전무하다. 이런 현실에서 주무부처 장관을 강등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들의 마음 같아서는 이참에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좌편향된 지난 정부는 민주화 유공자라는 미명아래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을 보상해주고 명예를 회복시켰는데 아직 명예회복도 안 된 보훈대상자가 많이 있고 그동안 작은 연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경로수당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다.
이 모두가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 없이 위정자들의 구미에 맞추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새 정부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될 보훈정책을 심도있게 다루어 제대로 된 보훈정책으로 국민의 애국심 고취와 충성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부처간의 이해득실에 의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모두 군살을 빼고 새롭게 출범하는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기대하지만 70만 가구의 보훈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보훈처의 기능 축소는 우리 70만 가구 보훈가족은 바라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보훈정책에 과연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부터라도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격에 맞는 보훈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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