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12년도 수능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교육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대변혁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에 수능 등급제 즉각 폐지가 덧붙여진 셈이다.
참여 정부에서는 교육부총리가 내신 성적을 몇 %이상 반영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식의 압력을 가하는 등 규제가 심했다. 이제 대입 자율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수위의 교육 개혁은 공교육에서의 자율과 경쟁을 고민한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기기 위해 당초 2월초 발표하려던 계획을 앞당긴 것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 고사인 수능시험은 여전히 존속하되 수능 등 전형 요소별 반영 비중, 전형 방법 등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아닌 대학이 갖게 되는 만큼 대학의 책무성 강화는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린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또 대입 자율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본고사가 부활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인수위의 발표 내용은 교육 공급자들의 관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한마디로 시장과 자율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 돼 있다는 분석인데 문제는 교육 수요자 입장에 대한 검증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입 업무를 대학교 협의체인 대교협에 넘겨 자율화를 시행 하겠다는 방안도 혼란스럽다.
인수위는 본고사를 막기 위해 대교협이 논술 시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대학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자율화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간이 흔들렸고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바뀜에 따라 대폭 수정되기도 했다.
교육을 백년대계로 여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빠진 교육 자율화라는 대변혁이다. 그런 만큼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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