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주택을 구입한 사람과 투자만 한 사람의 주택지분은 51대 49로 나눠 분양하는 방식이다.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국민주택 기금 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4분의1. 즉 5000만원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실거주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주택 공급 방식으로 평가 된다.
더구나 실소유자는 세줄 권리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10년)이후 매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주택에 비해 ‘소유’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49%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참여가 전재돼야한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익이 최소한 대출금리 이상이어야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위험성을 안고 뛰어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될지 의문이다. 지분은 증권화한 뒤 자본 시장에 유통시켜 투자금은 회수할 수도 있다지만 주택 금융시장마저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의 의도대로 유통이 활성화 될지도 불분명하다.
지분형 주택은 현재 영국에서 실시한 홈바이(Home Buy)사업과 유사하다. 영국의 홈바이 사업은 주택 구입자가 지분을 25%에서부터 99%에 이르기까지 선택해 구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비영리 공공 펀드나 민간 투자에 의존한다. 과거 지방 정부의 한 카운슬 하우징 등 공공주택 공급위주의 주택 정책을 민간 소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 하면서 도입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현재 도시재생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택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나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도 수도권에서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한정 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형 주택 참여한 펀드는 투자지분을 유동화 할 수 있다지만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장기 채권시장이 커져야한다. 이 제도에 미비점이 보완 되더라도 서울, 수도권, 신도시 주변 등 인기지역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당선인도 개탄했지만 집값이 과도하게 비싼 것은 분양가 ‘거품’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분양가의 거품부터 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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