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로 정해진 전환 시기를 북한의 위협 수준 한국의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조정 하자는 의미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경제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초보적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한반도 안보환경이나 우리국방 능력을 고려할 때 2012년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집권 초부터 전작권 환수를 외쳤다.
그러나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006년 1월 리언 리프드 한·미 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갖춘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먼 훗날 얘기’라는 의미였다. 후임자인 비웰 벨 사령관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2006년 7월 제9차 한·미 안보정책 구상(SPI)회의를 계기로 입장을 돌변했다.
한국에서 사전 설명 없이 ‘2009년 전환’카드를 던졌다. 한국이 최소한 2010년 이후가 돼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여기엔 미 공군사격장 확보에 미적거리고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에서 ‘엉뚱한 요구’를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냉소도 반영 됐다.
노무현 정권이 ‘자주권의 침해’니 하며 신경을 건드리자 미국이 ‘그렇다면 갖고 가라’고 해서 시작 된 것이 전작권 협상인 것이다.
안보 상황이란 것도 그렇다. 인수위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문제는 2.13합의에 따라 1단계 불능화조치를 북한이 진행 하고 있는 중이다.
2단계 완전한 핵 신고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긴 하지만 누구도 북한의 내부 상황 역시 언제 급변 할지 알 수 없다.
북한 급변 사태로 북한지역에 진공 상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개입 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중국 개입을 막고 통일을 일룰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다. 세계속에서 구조와 배치를 크게 바꾸고 있는 미국은 노무현 정권의 전작권 환수요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그런 미국이 우리의 재협상 요구에 쉽게 응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앞으로 있을 한국군 전쟁 수행능력 최종 검증은 기존의 합의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것이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한다.
필요하다면 한·미가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