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줄다리기와 남한의 보수 정권 등장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북한이 가파른 이념적 투쟁보다 생존을 위한 실용 노선을 좇은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만하다. 새 대북 정책수립에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핵심 선전매체 3곳의 공동 사설은 잘 알다시피 국가 기본 시책을 이남에 알리는 수단이다. 물론 공동 사설은 상투적인 ‘선군영도’와 ‘장군님 식대로’를 앞세웠다. 또 민족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 시대와 매국매족 행위를 용납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체제 결속과 민족 우선을 촉구하는 자세에 언뜻 달라진 게 없다.
특히 대외 정책의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비핵화 문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북한이 안으로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주목할 것은 대미·대남 비방을 자제한 점이다. 특히 대선 전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거칠게 비난하던 언사가 사라졌다. 대신 6.15와 10.4공동 선언 그 가운데도 평화번영 목표를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 될 때 까지 관망하려는 전술일 수 있지만 북의 관행에 비춰 이것만으로도 조신하고 부드러운 자세 변화로 눈여겨 볼만하다.
통일부는 신년공동 사설분석 자려를 통해 신년 공동 사설이 북한 1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 회담과 합의사항의 이행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한다면서 향후 대남 정책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입장에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분야 평가에서도 올해 북한은 경제역량 정상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면적 경제개선 보다는 대남 대외경협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 생산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실리중시의 기조 하에 일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를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을 우회 다시 ‘우리끼리’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술책으로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토록 경계하는 듯 하던 남한 보수정권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만큼 실용적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제 남북 경협은 생존의 과제일 정도로 대남의존도가 커졌다. 미국의 대북 정책도 실용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상항에서 경직된 상호주의는 실용을 표방한 정부에 걸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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