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열 사장
한 해가 저물어간다. 다시 해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 없는 일상. 그래도 새로 해가 바뀌면 새로운 희망 속에 복 많이 받기를 서로 빌어주는 것이 변함없는 인사법이다. 그런 바램이 어느해 보다 더 큰 것 같다.
한국인들이 처한 안팎의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탓인지 극복과 발전을 지향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욱 절실 하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경제’를 선택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과반에 가까운 득표로 당선되었다. 다자구조로 선거가 치러진 점을 감안 할 때 압승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런 지지를 보낸 것은 한국 경제를 살리라는 지상 명령이 깔려있다고 본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과제를 묻는 여론 조사에서도 “경제를 살려 달라”고 주문했다.
바닥 경기가 IMF경제위기 때보다 나쁘다는 이들이 많았다. 첫 대선 투표에 나선 대학생들은 취업 걱정을 했고 부모들은 사교육비와 물가 집값과 대출이자 가 급등한 것을 한탄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 직장 근심 역시 외면 할 수 없는 당면 과제다.
반면 재계 인사들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 함으로써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길 원하고 있다. 서민과 재벌의 이해 상충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 당선자의 슬기로운 경제해법을 기대한다. 경제 살리기는 국내 문제만 해결 한다고 풀리지 않는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중국발 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외통상 외교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또한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에 더해 북핵 해결 등 남북한 관계와 외교 국방 분야가 뒷받침 해줘야 한국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다 보니 외교 국방 분야의 지향점이 뚜렷이 부각 되지 않고 있다.
실용주의도 좋지만 북핵을 해결하고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이 당선자는 득표율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경제회생을 열망하는 유권자들과 참여정부 정책과 행태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 되었다.
반 사익을 본 측면이 크다 최저 투표율을 이 당선자를 포함해 정치권 전체를 향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인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는 참으로 많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편 가르기를 정착시킨 잘못을 지적당해 마땅하다. 타협과 양보는 보기 드물고 균형과 절제를 상실한채 극한대립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행태는 특히 심했다. 우리 사회에는 갈등 요인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념 갈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밖에도 많다. 행복을 단순히 경제적 여유에 의해 생산되는 공산품이 아니며 그렇다고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락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근로와 보상, 공정한 경쟁과 그 결과에 대한 수용,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 법과 질서를 준수 하는 것이 끝내 더 유리하다는 경험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림 없고 일관성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보장 돼야한다. 국민들이 바보이기를 바라는 정치인 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보다. 국민들은 다만 정치인들이 개과천선 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나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외환위기 사태는 우리에게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수법만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이제 불법과 비리의 고리를 끊어 버릴 기회가 오고 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것이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이 지적했듯이 생각하는 백성 깨어있는 국민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수 있다. 하늘은 마음이 있어도 입이 없고 국민은 뜻이 있어도 뭉치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때에는 하늘이 말하고 국민이 뭉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는 역시 기업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표현을 빌리면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시속 30마일의 노동조합과 25마일의 정부 규제기관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자세로 기술 개발·인재 양성·경영 혁신을 통해 성장 엔진의 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
21세기 지식사회 세계화시대에는 국민의 지적 역량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다. 그 출발점을 무사 안일 교육시스템이 아니라 경쟁 자율,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제도로 교육을 되살리는데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칙아래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을 선행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되살아나고 투자가 회복 된다. 대통령 당선자가 일할 수 있도록 모두 힘과 마음을 실어주는 화합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꿈꾸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고 깨어있는 국민이라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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