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의 핵심은 야당인사가 참여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와 국정쇄신정책회의다.
국가지도자연석회의는 취임 전까지 자문기구, 국정쇄신정책회의는 취임 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야당과의 대화 창구다.
연석회의는 야당 대표 등 지도부급 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정책회의는 야당 추천 인사 3분의 1 이상을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국정쇄신정책회의이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이 회의체의 주요기능은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 정치권 개혁에 모아지고 있다.
우선 당 공천 시스템을 크게 바꾼다는 계획인데 특히 총선 비례대표 의원 공천비리를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공천비리를 저지르면 수수 금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고 공무담임권을 정치권 퇴출수준인 20년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없앨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권한도 대폭 손질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그동안 비리 국회의원의 피난처 역할을 해 국민의 원성을 산 것이 사실이다.
체포동의안이 번번이 부결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의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래 동안 유지돼 온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폐지는 여야합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회 의석 절반 정도를 갖고 대선에서 48%의 지지를 얻은 민주통합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개혁은 실종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 온갖 특혜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여야가 공약한 정치개혁에 표로 동의한 이상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연석회의와 정책회의는 향후 여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야당이 벌써부터 일부 인사를 둘러싸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다.
여야 간 현안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개혁은 바를수록 좋다.
기회를 놓치면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밀어붙이기는 정치를 구태정치로 퇴행시키는 것이다.
야당도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설득과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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