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과 국가과제.지역과제>라는 제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 공약 상당수가 국가과제와 지역과제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중앙-지방 정부 간 공동 추진체제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연구를 주도한 이상대 연구부장은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정치 혁신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새 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중앙-지방 파트너십’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의 연구 결과 발표가 아니더라도 새정부가 공약을 실천, 성공한 정부가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와의 공동 보조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와 같이 중앙 정부가 일률적으로 밀어부치는 식의 정책 추진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각 지방마다 여건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식으로는 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휴전선을 갖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서 지역 개발 등 각종 정책을 담론한다는 것은 넌 센스이다.
경개연의 <새 정부 출범과 국가과제.지역과제>연구 발표가 관심을 모으는 은 당연하다.
경개연의 발표 내용중 일례를 보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일자리 늘.지.오’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다.
전국 실업자 24.8%(21만 명), 여성비경제활동인구 24.6%(260만 명)가 몰린 경기도 취업난 해결 없이 국가 일자리 창출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박 당선인이 중요시하는 복지 확대 역시 지역과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복지의 현장성, 지역성을 알지 못하면 실현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2.6%로 총 예산 연평균 증가율 10%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3.3%인 반면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연평균 31.5%로 재조정이 요구된다.
경개연은 이밖에도 지방정부의 권한을 뛰어 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등 국가과제도 상당수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정부-지방정부와의 공동추진 협의체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새정부의 공약실천이나 지방정부의 시책추진도 결국은 국가 발전울 위한 것인 만큼 경개연의 연구결과를 주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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