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위원회 운영비는 오히려 증가, 혈세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겉으로는 무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여 수당 또는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장들이 맺고 있는 위원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선출직이다 보니 다음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유로 위원회를 해산하지 못한다면 중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의 범법행위라고 하겠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1만7801개이다.
광역자치단체 위원회는 1772개, 기초자치단체 위원회는 1만6029개였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평균 100여개, 227개 기초자치단체는 70여개씩에 해당된다.
위원회 숫자는 2009년 1만7448개에서 2010년 1만6873개로 575개 감소했다가 2011년 1만7801개로 928개가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 1만7801개의 위원회 중 24.9%인 4448개는 1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지난 1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52%에 이르고 있고 144개 위원회 가운데 24개는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서울시는 13개 위원회가 경남도는 15개가 최근 3년간 회의가 없었고, 대구시는 41개가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지자체 위원회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욱 큰 문제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무보수라고 하지만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회의 수당·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광역 기초 등 모든 지자체가 이같이 위원회를 마구잡이로 설치하여 교통비 등 각종 명분을 달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명색이 무보수이지 실제로는 유보수인 것이다.
1년에 회의 한 번 안하는 위원회에 혈세를 지급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회의를 한다고 해도 행정에 도움이 않되는 경우가 허다할 터인데 이를 시정치 않는다는 것은 지지체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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