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빈곤율은 50% 수준이다.
절반이 빈곤층인 셈이다.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40%를 넘었고 개인소득은 3천만 미만이 60%를 넘었다.
이에 비해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가량을 소득 상위 20%가 점유하고 소득 상위 20% 교육비 지출이 하위 20%의 28배였다.
차기 정부가 풀기에는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통계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빈곤층문제는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불행이 반드시 사회구조 탓일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사태와 같은 충격에 더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배분하는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복지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75% 수준인 이들 질병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신체장애를 지닌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들과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0~5살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15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대학등록금은 연차적으로 줄여 반값 등록금을 달성한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돈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26조3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원확보의 구체성이 떨어져 해법이 필요하다.
당선인은 당장 내년부터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기 바란다.
빈곤층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산지원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 못지않게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곧 구성될 인수위원회는 일자리 만들기를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IT활성화를 통한 창업인프라 구축은 현실화되기까지는 회임기간이 길다.
복지 지원과 성장이라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장을 통한 복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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