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 일부 기초 단체장이 사퇴한 뒤 총선출마 채비에 나섰다.
현재 단체장은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다.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은 뽑아준 지역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또 지방 행정 공백을 가져오고 후임을 뽑을 보궐 선거비용을 주민의 혈세로 쓴다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단체장이 사퇴하면 보궐 선거는 내년 6월에 실시된다. 상당한 기간 단체장 공백상태가 되는 셈이다.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지만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굴러갈리가 없다.
서울 강동 구청장은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죄송하지만 구청장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 이학재 인천 서구청장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히고 서구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하영제 경남 남해 군수, 강석진 경남 거창군수, 박윤국(한나라당)경기 포천 시장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라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하 군수는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인 박희태 의원, 강 군수는 4선의 이강두 의원, 박 시장은 고조흥 의원과 각각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3선으로 2010년 단체장연임이 끝나는 한나라당 황철곤 마산 시장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준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줄줄이 사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러면 보궐선거 폭이 더욱 커지고 국민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단체장은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는 풍토를 근절하려면 법을 고쳐야한다.
사퇴자에게 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고 단체장은 임기 중 사퇴해 의원출마를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입법까지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각 정당은 공천권을 주지 말아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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