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 승복하고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검찰 발표 승복하고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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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의 최대 뇌관은 터지지 않고 해체됐다. 5일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BBK’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BBK의혹와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으며 이 후보의 BBK소유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경준씨가 주장한 이른바 이면 계약서도 가짜라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 후보가 BBK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후보를 고발한 대통합 민주신당과 김 씨가 BBK를 이 후보가 실제 소유한 증거라고 주장한 주식 매매 한글 계약서가 조잡하게 위조된 사실을 과학수사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씨 스스로 계약서를 기재 날짜보다 1년 뒤에 조작했으며 BBK는 100% 자기 것이라고 자백한 사실을 모든 의혹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검찰은 광범위한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주가 조작과 횡령 및 BBK와 (주)다스 실소유 등 모든 의혹이 근거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무릅쓰고 다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의문이 깨끗이 사라질지 의문이다.
수사결과를 반기는 한나라당과 달리 대통합민주신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은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범국민적 저항 운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벌써부터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그토록 떠든 의혹의 몸통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확인된 마당에 오직 이걸 빌미로 검찰수사의 신뢰성을 온통 부정하는 것은 법원칙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다.
검찰발표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내놓지 않고 무조건 의혹만 제기한다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어차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검찰에 기대하는 수사결과가 극명하게 다른 만큼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든 간에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대선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말이 나지 않은 논쟁만은 지속한다면 지극히 소모적이다. 특히 민주신당이 검찰이 야당 후보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상식을 비웃는 짓이다.
법치를 외치는 이회창 후보 측이 무작정 검찰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도 심한 자가당착이다. 정치권은 막연한 검찰비방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자세를 버리고 엄격한 사실 관계와 법리를 다뤄야 한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진지한 정책대결로 초점은 옮겨야 한다. 국민은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 활력이 넘치는 국가로 바꾸어 놓은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런 바람을 외면 한 채 진흙탕 싸움에만 열중 한다면 국민의 실망감만 키울 뿐이다. 국민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짜임새 있게 설계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후보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