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들이다.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다.
이들 아젠다에 대해서는 거의 공론화가 되어 있으나 정치권의 기득권 챙기기와 정부의 지방정부 장악 욕심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마침 이 자리에는 대선후보 3인이 자리를 같이 해 이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대선 정국을 맞아 이러한 지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주민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 세종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전국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 시군구 자치구의원 2878명등 모두 3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보좌인력 지원, 의정비 책정제도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법제화, 후원회 제도 시행,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적극 강구,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중단,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를 추진하기위해 국회 내 지방분권 특위 설치, 정부 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편,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함께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분권, 재정,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조례 입법권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의원의 요구가 과한 면도 있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 방안들은 꼭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다.
건전한 지방 재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중앙 정부의 예속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정부가 모를 리 없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도 폐기해야 된다.
국회의원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옥상옥의 자치제는 있으나마나라 하겠다.
지역의 발전을 바란다면 이들 두가지만이라도 정치권은 기득권에서 내려놓아야 된다.
정치권의 과감한 혁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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