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3자 공히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척결기구를 두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해 권력주변 비리를 없애겠다며 저마다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시큰둥한 것 같다.
그저 또 하나의 구호라고 보는 느낌이다.
역대 대권후보들이 주장했던 것이었고, 그런 공약을 제대로 실천한 역대 대통령 또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되레 대통령과 주변 실세들이 비리로 줄줄이 쇠고랑을 찬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쇼로 끝나는, 말로만 끝나는 부패근절 공약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들린다는 분위기다.
이젠 누가 봐도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 줄 후보만이 국민들의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그런 통수권자가 되려면 우선 대선캠프부터 국민들이 요구하는 청렴과 도덕성 눈높이를 맞춰 꾸려야 할 것이다.
과거에 부패한 전력이 있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대선캠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것을 촉구한다.
대권후보 3자는 국민앞에서 공개적으로 부패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을 하길 바란다.
대선캠프 참모 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캠프부터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고 유세에 나서야 공약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탄탄한 반부패 청렴 공약을 수립하자. 누가 봐도 부패척결 책임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청렴정책을 짜고 그 기구의 수장이 돼야 한다.
부패방지기구가 2002년 설립돼 청렴정책을 추진해 온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는 10점 만점에 낙제점수에 가까운 5점 정도이고 180 여개 국가 중에 43등에 처져 있다.
부패방지기구가 없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진전된 게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엔 실행력이다.
부패방지기구들이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버둥댔지만 실행에는 많은 벽이 있었다.
부패방지 정책은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정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실세들의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을 들이대는 건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청렴국가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처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업무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설문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도 주목하고 범 국민적인 ‘청렴계몽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한 정부기구가 최근 기업인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 40.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자의 36%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했다.
뇌물을 주는 입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공무원 100명 중 36명이 부패했다니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렴도와 경제력이 비례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공직자들이 매년 ‘청렴공부’하러 가는 북유럽국들의 국민소득은 3만달러~5만달러대다.
경제강국 일본 미국도 우리보다 청렴도가 훨씬 앞선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3만달러에 진입하려면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점대는 돼야 하고 43등에서 20위권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경제학자와 부패학자들의 공통된 연구결과다.
대권후보들은 반부패정책 강도와 의지에 따라 대선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캠프 주변을 점검하고 확고한 부패방지 공약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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