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단체장 등에게 돈을 건네는 예가 비일비재 하다는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박성철 위원장의 28일 발언은 그런 비리단체장 그 같은 비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해왔을까 개탄스럽다.
정년이 57세인 6급 공무원에 정년 60세인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면 1년 치 급여 등을 다 건네도 손해 볼 것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5000만원이라는 게 박 노조위원장의 증언이다.
도대체 가 노무현 정권이 입버릇처럼 축소를 외쳐 대던 부패 비리 청산구호가 무색하다. 이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6급 이하의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12월 본 교섭을 앞두고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검은 거래’를 밝혔지만 우리는 그 자체의 추악한 실상을 주목하지 않은 수 없다.
지자체장의 선거가 직접 선거로 바뀐 이후 계속 됐다는데 아직도 터져 나오지 않은 게 이상하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관행 유능한 공무원들의 의욕을 저하시켜 지자체행정을 총체적 부실로 몰아갈 것이다. 후원회 등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는 지자체장들이 은밀히 매관매직 했다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채 썩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이후 검찰에 적발돼 구속 됐거나 형이 확정된 사례가 10여 건에 달한다. 비싼 세금으로 월급주고 사무실 준 국가 청렴 위원회의존재가 의심케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 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빌리면 49%가 ‘승진에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니 지방 공무원의 근 절반이 그렇게 썩어있다는 의심도 그다지 부자연스럽진 않을 것이다.
특히 지방 공직 사회에는 인맥과 학맥이 크게 작용해 내부감시가 소홀하고 의회언론 등의 감시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뇌물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당사자간 이해가 일치해 적발도 힘들다.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 지수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43위로 공직 사회의 청렴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국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막아 경제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제는 수없이 지적돼 왔다.
급한 것은 정부개혁이다. 노무현 정권 5년간 늘어난 공무원이 9만 1000명에 달하고 연간 1조원이상의 인건비가 늘어났다. 여기에 정년까지 연장한다면 ‘철밥통’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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