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2년 만에 최대규모라는 이번 파업의 기를 꺾음으로써 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가스공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부문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굴복하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전면 돌파의 승부수를 띄운 사르코지 대통령의 ‘원칙의 리더십’이 파업 병이든 프랑스를 바꾼 셈이다.
1995년 연금 개혁반대 노조총파업 이후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파업으로 인해 프랑스는 지난 열흘 동안 극심한 혼란에 시달렸다.
철도를 비릇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멈춰섰고 교사들은 학교를 떠났다. 피해액만 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같은 대대적인 파업에 사르코지 역시 노조에 무릎을 꿇지 않겠냐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일부 노조원이 수백만 프랑스 국민을 인질로 잡고 피곤하게 만드는 식의 파업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경입장을 피력했다.
시민들의 70%가량도 ‘노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 덕에 파업 참가율은 20~30%에 머문 채 노조 복귀율이 현저히 늘어나는 등 노조원들에게 조차 큰 호응은 얻지 못했다. 결국 철도, 버스, 지하철 노조가 사실상 파업 종료를 선언하기에 이르렸다.
사르코지는 개혁의 시험대와 같은 이번 파업사태를 승리로 이끌어냈다. 이번 파업이 실패한 것도 전통적으로 파업에 관용적이던 프랑스 국민의 대세가 사르코지 대통령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공공개혁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사회각 부문의 개혁을 선도 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과 독일도 공공 부문부터 개혁했기 때문에 활력을 되찾았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크다. ‘파업 만능주의’ 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우리노동계는 국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파업은 무모한 일임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고 공언해오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서 이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참여정부는 공무원 급증, 공기업 방만 경영, 행정규제 남발로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만간부문의 위축을 자초했다. 그 폐해가 갈수록 심각할 텐데도 정부는 큰 정부를 합리화하고 있다.
10여 명의 대선 후보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처럼 과감한 행동으로 ‘작은 정부’를 실천하고 혈세 먹는 하마 같은 공무원 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단호하게 외치지 않는다.
우리 대선 후보자들 역시 사르코지 의지를 거울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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