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간 선점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리도 재벌 때리기 인기전술로 해석되고 있다.
양극화에 따른 재벌들의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경제의 민주성은 덮어놓고 독재화나 공산화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경제 살리기‘가 당면한 국가적 명제임에도 우리경제 발전의 주체인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납득이 안 간다.
밖에 나가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자부심을 갖게 한 견인차가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임을 왜 부정하는 가.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혁명적인 아닌 이상 재벌이 처해 있는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이유로는 재벌에 대한 우대조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 폐지할 수 없는 점을 말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시대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재벌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해왔다.
그래서 금리가 당시 물가수준을 밑돌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이었다.
정부가 육성대상의 산업을 껴안는 재벌은 이러한 정부의 우대정책에 의해 성장이 가능했다.
그래서 재벌우대 조치가 실효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거대화와 더불어 폐해가 나타나게 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해서 재벌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출자한도, 상호출자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1997년의 통화위기 이후 기업구조개혁에서는 재벌규제가 강화되었다.
현재도 재벌에 대한 우대조치는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도 저금리, 원안(安)이라고 하는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벌을 직접 우대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화 저가평가는 저금리의 영향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리먼 쇼크 이후 한풀 꺾인 구미의 금융기관이 신흥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정부의 저력(底力)에 따라 원화 저평가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기업에 의한 수출은 많아지고 강화된 국제경쟁력을 배경으로 재벌이 은혜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원부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재벌기업도 적지 않으며 수입가격이 상승하면 코스트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유이지만 재벌규제의 제도적인 강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시대에 출자한도규제를 폐지했다.
‘출자한도규제’는 ‘상호출자금지’를 빠져나가는 구멍이며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그 후 폐지되어 재벌기업의 의결권을 오너에게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출자총액규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규제부활이 재벌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김대중 정권 시 출자총액은 총자산의 40%로 했으나 의결권이 오너에 집중하는 구조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재벌기업은 오랜 동안 정부의 우대조치가 없어도 자력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존재하지 않는 우대조치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국의 성장 원동력인 재벌의 발을 묶어두면서 일부러 경기 악화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겨우 ‘출자한도규제’를 부활해서 오너의 권한집중을 완화시키는 것을 시도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재벌이 처해 있는 환경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