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하여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번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자의 33.3%, 전체 유권자의 17.8% 득표로 당선되었다.
후보자가 난립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제도가 없다.
입후보자는 많은데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누가 유력한 후보인지도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죽하면 교육감선거를 로또선거니 깜깜이 투표라고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번 보궐선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차제에 교육감 선거제도 즉 교육자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고쳐야 한다.
교육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는데 그와 같은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육정책은 중앙 정부가 정한다.
입시제도, 교과과목 선정, 교과서 발행, 교원 인사정책 대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다.
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치적인 자리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도 교육감만 정당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다른 과제는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좋은가 이다.
교육자치의 취지는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각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현재 교육자치의 경우는 일반 유권자의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위원이 아예 없고 광역지자체에는 시,도의원에 해당하는 교육위원이 있으나 숫자도 적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교육을 하려면 재정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즉 지자체가 교육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국민들은 교육에 관한 의견을 시·도의원이나 지자체 장에게 지금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잇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이 충실화 되어야 한다.
학교시설확충, 교사 증원 및 교육 확대, 교과목 다양화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로는 복지확대로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지자체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교육비 지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게 되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현재보다 훨씬 전달되기 쉽다.
교육투자가 괄목하게 늘어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크게 해결될 것이다.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사교육비 부담이므로 시장, 군수는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어느 한 시장, 군수가 어떤 시책을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으로는 교육감을 도지사, 광역시장의 런닝 메이트로 하는 방법과 광역 단체장이 지명하고 시, 도의회에서 승인받는 방법 등의 대안이 있다.
통합할 경우 지자체장이 과도하게 교육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이 문제는 교과과목 선정, 교원인사 등에서는 교육전문가인 교육감에게 전권을 주어 지자체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식으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살려면 지자체장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데 지자체장에게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도덕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
공교육이 충실화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양극화가 해소돼 경제민주화도 실현된다.
교육자치제도 시급히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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