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들어 5월까지 7만~8만 채에 머물다 이후 급격히 증가해 7월 말 9만 채를 넘어 섰다. 특히 9월말 미분양 아파트는 한 달 전보다 6521채(7.1%) 늘어나 증가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위해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가 될 것이다.
1998년 7월의 11만 6433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도권의 9월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를 기록했다고 하니 수도권마저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다. 미분양 급증 여파로 지방 연고업체 위주로 도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3곳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등 이달 들어서만 26개 일반 전문건설 업체가 최종 부도처리 됐다.
‘미분양 부도대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초강력 투기 억제책 외에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업체들이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을 쏟아낸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 들어 150억원 미만 공사의 대형 건설업체 수주제한, 일부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방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다.
수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몇 개의 수혈을 해줘봐야 돈 가뭄이 해소될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매제한 등 일부 투기억제책과 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 한다. 전체 미분양 주택의 90%가 지방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 하라는 얘기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나 주택공사 등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거나 민간 펀드를 조성해 민간임대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주택 바우처 등의 배분과 같은 주거복지부문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탓에 휘청거리는 건설업에 발목이 잡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에 대한 ‘규제완화’부터 적극 검토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터주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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