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 이들이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올 대학(전문대 이상) 취업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률은 지난해 보다 0.3%포인트 늘었지만 정규직 취업률은 1.6%포인트나 떨어졌다. 더구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48.7%에 그쳤고 비정규직 취업률이17.9%나 되는 것으로 조사 됐다. 4년제 대졸자의 절반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거나 ‘88만원 신세’(월급 88만원이 비정규직)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졸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청년실업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을뿐더러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고용의 질이 날로 악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5%대의 비교적 탄탄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입금 격차가 그 배에 가까운 현실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계층간 소득양극화 흐름에서 아래로 떨어진 운명임을 뜻 한다.
주요 공기업들에 따르면 내년 경기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새 정부 출범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내년에 결원을 채울 수 있는 50명 가량만 뽑은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채용규모인 179명의 27.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64명을 뽑는데 이어 하반기 50명을 선발 하기위해 전형은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86명에서 내년에는 30명 이내로, 농촌 공사는 125명에서 100여 명, 수자원 공사는 14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올해 199명을 뽑기 위해 전형을 진행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은 ‘우리사회가 과연 지속가능 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맞닿아 있다. 청년실업은 고용 불안정과 소득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이자 본질적으로 정치의 문제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사회안전망을 정교하게 잘 갖출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새롭게 짜는 창조적인 해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은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의 숫자경쟁만 벌이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 실업문제는 여전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대선 정국이 요동만 있고 감동이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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