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성숙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지방분권은 지방에 활력을 심어주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역사를 보면, 지난 2000년도에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시작되어 12년이 지난 지금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에 일정한 성과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결정권이 없이 중앙의 그늘 아래 예속되어 있다.
중앙의 소극적인 자세와 부처 이기주의로 실질적인 분권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이 갈수록 높아져 세원없는 지방정부, 권한없는 지방정부가 되어 도시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중앙정부가 총 조세의 80％, 지방정부가 20％ 비율로 배분되지만 정작 지출규모를 보면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를 사용한다.
세출과 세입 권한의 비대칭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세제 개편,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자체 세입증가는 미미한 반면, 국고보조는 매칭에 따른 부담과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안산시장이 된 지도 2년 3개월이 지났다.
공직에 있기 전 시민으로서 바라본 시와 그 수장인 시장은 많은 권한과 힘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시장직에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면, 시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는 것 같다.
권한이 없으며 결정권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재정이 부족하다.
일례로 안산스마트허브(舊 반월·시화공단)는 8200여 기업체에 16만8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다.
국가산단의 관리권한는 국가에 있으나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매년 20억원의 예산으로 3060여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것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 사례이다.
현 시대는 지방분권의 시대이다.
지역의 주체인 시민 스스로의 결정과 자발적인 참여로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의 재분배, 기능의 재분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며 발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에 결정권이, 지방에 세원이, 지방에 인재가, 지방에 일자리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됨은 물론 국가경쟁력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제 얼마 뒤면 제18대 대선이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등의 과제를 각 정당이 대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을 인간 세상에 가져온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지도자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시대를 마감하고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하길 바라며,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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