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실적이 5329억 달러(수출 2748억 달러 수입 2581억 달러)를 기록해 예년 하반기(7-12월)의 무역액이 더 크다.
무역확대를 위해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하나의 도달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로나 앞으로의 무역확대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결의와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에서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네더랜드, 이태리의 8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대단한 수자이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오뚜기처럼 일어서 겨우 50여년 만에 실현했다는 것은 정부, 민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다.
처음 철광석 등 광물자원, 생사, 수산물 정도의 수출상품이 없던 전형적인 제1차 산업 의존의 무역구조였다.
그 후 가발, 섬유제품 등 경공업제품을 거쳐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박정TV를 중심으로 수출품은 고도화. 이러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톱 레벨로 육성했기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이 선택한 ‘무역입국’은 틀림없는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수출기업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구조 개선이다.
앞으로 무역 2조 달러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유망수출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를 담당할 수출상품의 개발도 그 같은 중소기업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
또 너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도 눈을 돌려야한다.
GDP에서 차지한 무역 비율은 작년(2011년) 87.9%에 달했다.
이는 세계의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점을 의미하지만 내수기반의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내수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더욱 정책적인 강화를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많은 소득수준은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2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무역과 함께 내수도 육성하는 밸런스가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수출축소가 이어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연속 마이너스. 국내경기에도 심각한 영향이 분출되고 있다.
수입도 감소 추세이다.
금년 1-9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1.5% 감소로 4084억 3000만 달러, 수입은 0.9%감소로 3896억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87억7000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흑자는 내고 있으나 무역축소 가운데 흑자로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즉 8개월 연속의‘불황형흑자(不況型黑字)’이다.
무역의 위축이 국내경제를 위축시켜 소비감퇴의 디플레이션(deflation) 증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제곡물가격 앙등, 태풍 후의 농수산물 가격 앙등에도 불구하고 7-8월의 물가 상승 율은 하회했다.
연간 소비자물가상승 율이 당초 예상의 2.7%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소비자물가상승은 1%수준으로 내려가 2%를 기록한 9월의 소비자물가상승율도 농수산물과 석유가격을 제외하면 1.4%에 머문다.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소비위축과 과잉부채, 가계의 원리금 부담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디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경제전반의 디플레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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