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7조원(5.3%)가량 늘어난 것으로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지출을 최대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입 여건은 나빠졌는데 경기진작이나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써야할 돈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4조8000억원 적자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GDP 대비 0.3% 적자지만 넓게 보면 균형재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적처럼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2%대 낮은 성장률,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거짓으로 위장된 균형예산”이라고 비판해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시한 ‘이차보전 방식’도 편법이나 마찬가지다.
이차보전이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재정은 이자 차액만 지원해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해 생긴 가용재원 3조5000억원은 경기 활력과 민생안정에 집중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이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높인 것도 ‘장밋빛’이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세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춘바 있다.
내년에 과다하게 잡은 세외수입을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다양한 복지 공약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우려가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일자리라고 밝혔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계층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도입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 주도 일자리는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연속성이 없어 서민경제 회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수산업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를 살려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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