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신씨의 청와대 출입설과 ‘변씨는 깃털에 불과하다’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규명이 수사발표에서 빠졌다.
핵심은 이 권력형 비리에 변씨 윗선의 권력 실세가 깊이 관련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평생을 곧은 관리로 살아왔다고 자부한 변 전 실장이 젊은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믿기 어렵다.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및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을 위한 압력행사 신씨의 학내비호세력인 임용택 동국대 이사장의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대한 10억 원의 특별교부금 편법 배정, 대우건설·산업은행 등 기업체를 통한 후원금 지원 등을 변 전 실장 혼자서 판단하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을까.
사건 발생 초기부터 권력 핵심의 몇몇 이름이 거명됐던 터다. 신씨가 청와대 경내를 몇 차례 드나든 점이다.
변 전 실장 부인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던 사실 등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31일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추고 있다’며 덮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을 줬다.
그러다 보니 검찰은 정권 말기에 동시에 터진 이 두 게이트에 대해 초기 수사단계에서 미적거리며 의혹을 남겼다.
검찰은 ‘신씨의 사회적 신분 상승과 호화 생활 등에 제3의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변 전실장의 고위인사의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결론은 검찰이 그동안 ‘두 사람 구속을 수사일단락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해온 것은 물론 중간 수사발표 직전일 국회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일부만 알려져 있으며 전모가 드러날 경우 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한 대목과도 퍽 다르다.
검찰이 이 상태로 변씨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는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이 높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 전 비서관의 경우 건설 업자 김상진씨를 정상곤 전 부산 지방 국세청장에게 연결시켜 주고 뇌물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은 할 말을 잃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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