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8달러를 넘어 섰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고유가 대비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성 제고노력을 배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단기적으로는 기름 값의 58%나 되는 유류세를 인하해 고유가로 인한 기업들과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닥칠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휘발유는 이제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유가 90달러 선이 1년 유지되면 소비자물가는 0.4-0.5%포인트 더 오르고 성장률은 0.4-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차질과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겹치면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밀려드는 파도 앞에 우리경제는 고아처럼 돌보는 사람도 없이 버려진 느낌이다.
기름 값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과 유류제품을 필두로 한 물가 상승은 경제전반에 걸쳐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필품에 세금폭탄을 물리는 것은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권유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세금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힘든다’ ‘유류 세를 낮춰 고유가 문제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거둬들인 기름관련 세금은 10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시기를 늦출수록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만 더 커질 뿐이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고통은 국제유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정확히 말하면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유류세 구조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정유업계도 홍보 판촉에만 열올리지 말고 휘발유가격 거품빼기에 적극 동참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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