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가 빈약한 지자체들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거나 설립 예정으로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자치단체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력을 늘리고 별도의 기관 운용비 지출이 불가피,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제도적인 규제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시설관리를 공단에 맡기는 편법으로 정부가 지자체의 인력 증원을 억제하기위해 제정한 인건비 총액제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편법 인력증원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정부의 규제를 피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에 제동이 있어야겠다.
본지보도(월20일1면)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기초지자체는 총 67개로 전체 228개 지자체의 30%에 육박한다.
웬만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자치구 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또는 계획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5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작업에 착수했고 강서구는 이달말 최종결과에 따라 총 정원 30~40명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하구 역시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울산 중구. 북구, 광주 광산구, 인천 연수구가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초 전체 55명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했다.
경기 이천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관리 목적의 공단을 설립한 뒤 경영수익을 봐가며 각종 공공시설물로 확대, 업무를 이관시킬 계획이다.
당초 시는 2014년께 시설공단설립을 예정했으나 공공시설물이 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자체내 공공시설이 과다하여 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기가 힘들거나 특정 대규모 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 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인력증원의 한 방편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과도한 인력증원을 막기 위해 제시한 인건비 총액제가 무색해 졌다면 정부는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붐은 있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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