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이성을 잃은 모습이다.
독도문제를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방문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또한 노다 요시히꼬 일본 총리는 각부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하는 대통령 비석을 세우고 일본의 보복 조치가 무엇인지 몰라도 영향력이 별게 아니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갈수록 한일 양국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일본을 우방이라며 각종 대외 정책을 공유한 것이 우습게 된 것이다.
일본과의 선린은 일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일일이 대응, 감정을 돋우어서는 안 된다.
감정 대응이 속을 후련하게는 할지 모르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겠다고 발표하고 우리정부에 통보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성 장관이 신각수 주일대사에게 ICJ 공동제소를 제안, 한국 정부 가 이를 즉각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ICJ 제소 방침은 1954년과 1962년에 이은 세 번째,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50년 만에 일본이 ‘ICJ 제소’를 꺼내 들고,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단독제소까지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감정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공동제소 요구를 일축하며 밝혔듯,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로서 그 영유권을 ICJ에서 다투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일본은 단독 제소로 ICJ의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소한 것은 나름의 꼼수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정부는 이를 살펴 대응 수위를 정해야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가지고 일본이 계속적으로 강경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가히 감정적이라고 할만하다.
특히 이대통령이 일왕의 한국방문 전제 조건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以柔制强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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