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다.
염 시장은 지난 1일 정례 기자 브리핑을 시작으로 4일 시민과 150여명과 함께하는 아침산책에서 또 6일 시 공직자를 상대로 한 직장교육서 ‘사회적 자본 확충’을 화두로 그 필요성과 동참 방안을 설파했다.
이렇게 이달 들어 벌써 3번씩이나 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을 보면 염 시장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는 재능기부, 동별 합창단 조직, 마을단위 작은 축제, 마을신문 발간, 은퇴과학자 활용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가정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성리더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재단의 기부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제로의 변화에 부응한 시민배심원제 및 시민공모사업의 확대 등을 꼽았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 내수침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요건으로 대전형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꼽은 게 분명하다.
사회적 자본은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서는 사회적 자본이 인적, 물적 자본보다 국가경쟁력이나 국력의 실체로서 작용하며 심지어는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부의 근원'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OECD국가에서 사회적 자본은 국부창출 근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29개 OECD국가 가운데 22위다.
법질서 준수, 부패, 시민의식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염 시장의 이번 구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시민과 함께 건강한 대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사회적 자본 확충'에 나서겠다는 것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미시간주립대 임길진 석좌교수는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서문에서 “우리국민이 정부는 거짓말쟁이 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정직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또 우리국민이 정부가 부패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염 시장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인 사회적 자본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기부 문화 확산 등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는 염 시장에게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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