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구촌을 엄습한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과 3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남미 우크라이나 등을 덮쳐 최악의‘곡물 파동’이 예상된다.
여기에 세계 곡물 투기세력인 헤지펀드가 가세하면서 두 달 사이에 옥수수 가격 45.6%, 밀은 44.4% 치솟았다.
이에 따라 세계 식량위기가 가시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곡물 값 상승은 경제운용의 기본인 물가체계를 압박한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6.7%로 OECD(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곡물 수입량은 세계 5위다.
쌀은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웃돌고 있지만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0.8%, 콩 자급률은 8.7%에 불과하다.
자급률이 낮으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액이 늘면 무역수지에도 부담이 된다.
국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밀·옥수수·콩의 올해 수입 물량을 미리 확보했는데도 벌써부터 두부·라면·맥주 값 등이 들썩이고 있다.
사료 값이 오르면 육류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제 곡물가 급등의 영향이 국내 식품 가격에 반영돼 물가가 크게 뛰고 서민 생계는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가격의 편법인상과 담합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하나 수입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가격인상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은 밀과 콩 수입에 무관세 적용을 계속하고, 수입 금융을 확대하며,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겠다는 것 정도다.
2008년 곡물 파동 때 내 놓은 대책의 재탕이다.
단기적인 대책은 밀·콩·옥수수 등의 수입 관세율을 내리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비축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쌀 외에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경쟁력이 없고 쌀 재고가 남아돈다는 이유로 쌀농사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다.
이제는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곡물생산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농민들이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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